부산 서구에 있는 한 빈집.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실태 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임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원이 현장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줬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5년마다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빈집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살핀 뒤 자료를 회신하게 된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으로 확인된 곳에 조사원을 파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를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빈집은 153만5000호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의 7.9%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빈집 방치는 주거 환경 악화, 범죄 위험 증가, 지역 공동체 쇠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빈집 매입 후 공익 목적으로 활용,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때 세제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측은 빈집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더 체계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연내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