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이 차세대 HBM 로드맵을 공개한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전시장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가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와 관련한 규제 변경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관련 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두려면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규정은 기업집단(대기업)의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단계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첨단산업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재계의 요구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lease·대부)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일부 열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손자회사로는 SK하이닉스가 있다. SK는 SK스퀘어의 주식의 약 32%를,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국내에서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하려면 ‘지분 100%’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