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만 타인 대여가 가능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정보가 담긴 원본 자료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특례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친환경·고령 친화 산업을 촉진하는 방안 5건 ▷시장 진입 활성화 및 경쟁 친화 방안 7건 ▷사업 제약·기업 부담 완화 방안 10건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우선 공정위는 개인 소유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니라면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줄 수 없다. 사업자가 되려면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 이 때문에 개인 소유 캠핑카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정위는 캠핑카가 공영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면에 이런 규제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 소유 캠핑카의 활동도를 높이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AI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개인 정보가 담긴 원본 자료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 개발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에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남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류도매업 면허도 늘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 술을 공급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종합주류도매업자 신규 면허는 물론 전체 면허가 감소해 거래 구조가 고착하고 시장 경쟁이 약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면허를 늘린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신규 면허를 내줬는데 이 두 가지 중 큰 쪽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 수준인 연간 3만 드럼으로 제한된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도 연간 4만~6만 드럼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중 중요 사항만 포장지에 표기하고 자세한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