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내년부터 은행권·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통합 운영된다.

지금은 은행권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각각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업권별(은행권·비은행권)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운영된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및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에 송금할 경우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건당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 거주자는 은행 외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증권사·카드사·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업체별로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연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도 모든 업권에 연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한도가 현재와 같은 5000달러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 및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