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왼쪽에서 세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 및 풍력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후부 제공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현재 0.35GW(기가와트)에 불과한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10.5GW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항만·선박 등 해상풍력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연간 4GW의 용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어업인 피해 가능성과 해양 생태계 악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인프라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 걸림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총 83.2GW(이하 발전시설 준공 기준)로 집계됐다. 특히 2034년에는 441GW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풍력시장의 중심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기후부의 진단이다.

기후부는 “전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높은 이용률에 힘입어 2034년까지 연평균 21%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존 중국·유럽 등 주력 시장 외에 대만·일본·필리핀·베트남·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확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여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상 입지 확보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0.35GW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업 운전에 들어간 전국의 해상풍력 발전소 수도 총 11개(0.35GW)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104개)의 1% 수준에 그친다.

기후부는 “항만·선박·금융 등 해상풍력 인프라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비싼 발전단가, 터빈 경쟁력 부족,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박 6척 이상 확보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부터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울산 남신항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1선석 규모로 신설한다.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는 현재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일만항과 새만금신항에 사용·건설 중인 부두를 보완해 해상풍력 지원 부두로 활용한다.

인천항과 군산항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내년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된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박(WTIV)도 2030년까지 6척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은 2척만 있다. 기후부는 “민간의 WTIV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10개 부처로부터 총 28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은 군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별로 인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1분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군 작전성 협의를 거친 사업만 참여를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35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을 발표한다. 1㎾h(킬로와트시)당 발전단가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330원 수준에서 2035년 150원 이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면 2030년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10.5GW에 달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와 인근 어업인들의 조업 구역 축소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