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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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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며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공공부문 부채 중 중앙·지방정부 등의 부채만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1270조 원을 기록하며 GDP의 53%를 차지했다. 국고채 발행 증가와 일부 공기업의 경영난이 겹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이 가운데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것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값이다.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이하 연말 기준) D3는 173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17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전년(1673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65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D3는 GDP의 68.0%를 차지했다. 전년(69.5%)보다 1.5%포인트 하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D2)가 늘었고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부문 부채(D3)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D2는 지난해 1270조8000억 원으로 2023년(1217조3000억 원)보다 53조5000억 원 늘었다. 다만 D2 역시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50.5%에서 지난해 49.7%로 소폭 하락했다. 6년 만의 하락세다.
중앙정부 국고채는 52조4000억 원 증가했다.
D2 중 중앙정부 부채는 1219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7.7%다.
2023년(1167조6000억 원·48.5%)과 비교해 액수는 52조1000억 원 늘었고 비율은 0.8%포인트 하락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가 2조2000억 원 늘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도 농지은행 사업 관련 차입금 증가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지난해 부채가 전년보다 8조7000억 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74조6000억 원으로 전년(70조7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2.9%로 2023년(2.9%)과 변동이 없었다.
경기(1조7000억 원) 부산(5000억 원) 서울(4000억 원) 충남(3000억 원) 전북(2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부산교통공사도 2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