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세정당국이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경영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른바 ‘자상한 세무조사’다.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약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을 경우 천재지변 등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세무조사 규모의 경우 1만4000건 내외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또 내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터널링’을 반사회적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터널링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침해 탈세와 지능적 역외 탈세, 유튜버·암표업자의 온라인 신종탈세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 설치도 시작한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도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 대폭 강화

관세청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비정상적인 트래픽 폭증을 막고 무자격 시스템 접근도 차단된다.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해상 간이통관 제도는 일본까지 확장한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소액 특송물품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중대 마약 밀수 범죄자에는 특별수송 거래 제한을 추진한다.

공항만 통관 과정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마약 수사를 위해 통관 검사에 마약 수사팀을 투입하고, 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마약사범 정보 입수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