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지난 1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 수가 100여명에 가깝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퇴직 전보다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015년부터 올해 12월 10까지 총 82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4명(27.2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12명, 13.64%) ▷법무법인 율촌(10명, 11.36%) ▷법무법인 광장(9명, 10.23%) 등 순이었다.

이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기 전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재취업 후 받은 연봉 환산액과 비교하면 평균연봉이 약 3배(295%) 가까이 급증했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이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자 67명 가운데 대형로펌으로 재취업을 희망한 인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이유로 취업심사위원회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아 대형로펌행이 좌절되기도 했다.

공정위 퇴직자는 2020년 7월 4일까지는 4급 이상, 같은 달 5일부터는 7급 이상이 취업심사 대상이다.

한편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는 반대로 167명의 인력을 증원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현재 정원인 647명에서 약 25%가 증가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전세계 규제·감독기관이 기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흐름과 달리 유례없이 비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역시 그만큼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반작용으로 올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로펌행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 역대 최다인 16명을 기록했다.

최근 4년 대비 1.5배~2.3배에 달하는 인원으로, 공정위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정위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로비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의 폐해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로비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