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복잡한 중간 절차를 생략한다. 중소·하도급 업체의 경영 부담과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규정에는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불필요한 데다 도리어 원수급인이 검토를 이유로 내세워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조달청 측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 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