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건축행정 평가에서 부산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건축행정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건축행정평가는 국토부가 1999년부터 매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하며,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안전관리 수준,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올해 평가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안전 관리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시는 이 가운데 건축물 정기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왔다.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끌어올렸다. 민간 건축공사장과 건축해체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건축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았다.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정책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넓혀 왔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민간 주도의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용도변경 자문과 숙박업 신고 안내를 병행하며 시민 체감형 건축행정도 이어가고 있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온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