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각국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발간한다.

NT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31일까지 자국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뒤 그 첫 단계로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해외 무역장벽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애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USTR은 자국 통상법을 근거로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발간한다.

산업부가 미국의 NTE와 같은 정부 보고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무역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산업부는 관세, 수입 규제, 통관절차, 반덤핑 등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접수한다. 대상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25개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심층 검토 단계를 거친다.

이후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NTE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보고서가 나오면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적극 협의하고, 분기별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업해 전방위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