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세는 2조760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세는 18조4071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세수는 연평균 4802억 원 줄어 2026~2030년 1조92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며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25%), ‘50억 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고려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연평균 2577억 원, 2026~2030년 총 1조288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 1%포인트 인상되면서 연평균 3조6964억 원, 5년간 총 18조48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범위는 합리화된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당초 정부안의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913억 원, 5년간 4563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