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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본청과 16개 자치구·군의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지난해 80%에도 못미치며 전국 17개 시·도(본청 및 자치단체 포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벌어들이는 일체의 수입을 의미한다. 과징금·과태료를 비롯해 재산매각·임대 등의 수입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이하 본청 및 자치구·군)의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총 2조4159억 원, 징수액은 1조8852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율은 78.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 비율이 70%대인 곳은 부산과 제주(78.8%·16위)밖에 없었다.

1위는 강원(92.9%)이었고 경남(87.9%·8위)과 울산(87.8%·9위)은 중위권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상하수도·도로·청소·소방·생활환경개선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수입은 물론, 이자수입과 과징금·과태료 수입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부담금·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으로 나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산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진을 꼽았다.

연구소는 “부산시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징수율이 60%대 후반에 그쳤다”며 “부산시의 재산매각수입이 전체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에서 1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징수율 저조의 핵심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산시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도 비교적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85.3%)이 지방세 수입 징수율(95.7%)보다 10.4%포인트나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소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