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외식업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의 65%가 최근 3년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쇼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 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2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는 최근 3년 이내에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피해 점포의 35%는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점포의 95%(중복 응답)는 예약을 전화로 받는다고 답했다. 예약 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는 조사 대상 점포의 1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노쇼 피해가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노쇼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위약금을 이용 금액의 40%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까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