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FP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 확산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전환지원금’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내연차(휘발유 차량 등)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기존 보조금과 별개로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도 정부 주도로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은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 지원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액수는 중·대형의 경우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이다.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의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기존 보조금이 500만 원 미만이면 액수에 비례해 전환지원금을 준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전기차로의) 현장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부 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간 차를 주고받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간’ 등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삼촌이 조카에게 내연차를 물려주고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후부는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쉽게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비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해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3월 출시된다.

다만 무공해차 안심 보험의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소형 전기 승합차(최대 1500만 원)와 중대형 전기화물차(대형 최대 6000만 원·중형 최대 4000만 원)에도 국고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