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화물운송 종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하자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근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이달 중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안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낮은 운임 등의 이유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업계에서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에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2년 12월 31일 종료)로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데다 과로·과적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치권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법을 지난해 8월 14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면서 50여 차례에 걸쳐 안건을 논의한 뒤 기존과 동일한 품목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전 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의 전담 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도가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는 3년 일몰제로 운영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적용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수용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 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