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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왼쪽에서 두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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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폭 확대해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형 R&D’를 중점 추진한다. 암이나 난치 질환 정복과 같은 ‘임무 중심의 R&D’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부문에는 R&D 관련 내용이 비중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R&D 예산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R&D 예산은 29조6000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4%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35조5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4.9% 수준이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R&D’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레시피(요리법) 개발 목적의 R&D를 추진하거나, 고기 굽기 등 요리를 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이다. AI가 상권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생활형 R&D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다. 재경부는 “신규 아이템(레시피 등) 경진대회로 붐업을 일으키고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K-문샷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전략기술 육성과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R&D 혁신 프로젝트다.
K-문샷 프로젝트에는 ▷암·난치 질환 정복 ▷원자력 추진 선박 ▷Beyond HBM(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 등이 포함된다.
Beyond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이후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및 시장을 의미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리 체계를 국가 임무 달성 중심으로 정비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조속히 설립하고, 건축 설계와 에너지 인허가 등을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제조 AI 2030 전략’도 마련한다.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인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