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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왼쪽에서 여섯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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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치(1.0%)보다 배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회복 등에 맞추고,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올해 플러스 기록할 것”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0%(성장률)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6년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중 발표된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산업연구원(1.9%) 국제통화기금(IMF·1.8%) 아시아개발은행(ADB·1.7%)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 곳 정도다.
재경부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8월 0.9%에서 이날 1.0%로 높였다. 올해 전망치(2.0%)가 2025년보다 배 높은 셈이다.
연구기관 등과 달리 정부 수치에는 ‘전망’뿐만 아니라 ‘의지’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2.0%라는 전망치는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25년이 (경제)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를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2%대로 높인 것은 ▷소비 개선 ▷건설투자 부진 완화 ▷수출 증가세 지속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올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로 추락”
실제 정부는 건설투자 증가율(전년 대비) 전망치를 2025년 마이너스(-)9.5%에서 올해 2.4%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역성장에서 플러스 흐름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재정부는 “수주·착공 등 선행지표 개선과 반도체 공장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1.7%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실질 구매력 개선과 적극적 재정 정책,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전망이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대비)은 2025년 19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이 둔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1180억 달러에서 올해 1350억 달러로 늘어나고 수출 증가율은 3.8%에서 4.2%로 높아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와 같은 2.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을 토대로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정하고 총 15대 과제 및 50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 이날 재경부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대 내외, 2040년대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지금은 2%(2024~2026년 기준·한국은행 추정)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