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농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중국 농산물 1150ｔ을 허가받지 않은 채 몰래 들여오던 일당이 적발됐다.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58억 원에 이르는 이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는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을 국내에 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1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9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ｔ을 찾았다. 또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과 농산물 등이 1100여 ｔ(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이른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울러 이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 물품을 국내로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문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치기)한 뒤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물품 가운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또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이런 유형의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 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ｔ은 소각 대신 친환경 폐기 방식인 퇴비화를 활용해 처리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뿐 아니라 소각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또 생산된 퇴비 300ｔ(1억7000만 원 상당)은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