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우리나라 전체 조세(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걷는 모든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30%에 도달하려면 114조 원 수준인 현 지방세 총액에서 최대 30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0년간 지역별 지방세 비중도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는 상승한 반면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하락했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과 시·도별 현황 등을 분석했다.

우선 2024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실적은 총 114조8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총조세(450조6000억 원)의 25.3%를 차지하는 규모다. 나머지 336조5150억 원(74.7%)은 국세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세 비중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30%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7대 3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336조5150억 원) 중 21조 원이 지방세로 전환되거나 30조 원 규모의 지방세 세원이 신규 또는 추가로 발굴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권 확대’를 제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각각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구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20%대 중반 수준인 지방세 비중조차 수도권은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비수도권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2024년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의 지방세 총액은 61조543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방세(114조850억 원)의 53.9%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53.4%)보다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지방세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지방세(총 52조5420억 원)가 차지한 비중은 46.1%로 2014년(46.6%)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세 자체도 수도권에 모자라는 수준인데 비율마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것이다.

특히 부산의 지방세 비중(우리나라 전체 지방세 대비)은 2014년 6.4%에서 2024년 5.9%로 0.5%포인트 하락하며 8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0.5%포인트)과 함께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5%포인트(23.5%→24.0%) 올랐다. 8곳 중 최대 상승 폭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 확충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재정특례 도입 ▷전임 윤석열 정부 때 크게 낮아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정상화 등을 제언했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세액 전체가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