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국과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만과의 무역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대만에 부여한 이런 조건은 앞으로 있을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약속만 받아냈다. 청와대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