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남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경남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법인세 납기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김해지역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오는 4월 10일까지)에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함께 조사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여기서 ‘수출 중소기업’의 기준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원칙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무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한다면, 접수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곳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 당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수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통해 국세 행정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