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력 낭비 지적…市 수정 논의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제진흥원 원장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의 1년 연임이 결정됐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따르는 (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6일 자 2면 보도) 가운데 몇 개월짜리 신임 기관장 속출 가능성을 놓고 시가 관련 조례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25일 부산시 공공기관담당관 등에 따르면 다음 달과 3월 각각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와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이 ‘+1 연장’ 평가를 통과했다. 시 출자·출연기관장 연임은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평가 70점 ▷외부위원회 평가단 20점 ▷임용권자(시장) 평가 10점 등 100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전 대표와 송 원장은 이 기준을 넘기면서 각각 내년 2월 28일, 내년 3월 19까지 1년간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다만 6월 선거에서 부산시장이 바뀌면 이들은 새 시장 취임 전인 6월 말까지만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2023년 제정된 시의회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시 출자·출연기관 17개 중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12군데다. 6월 선거 전 임기가 만료되는 시 출자·출연기기관장 중에는 차재근 부산문화회관 대표도 있다. 차 대표는 오는 4월 임기가 끝나 3월께 ‘+1 연장’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새 대표가 선임되면 6월 선거 결과에 따라 몇 개월짜리 임기로 마칠 수 있다.

이에 불과 수개월 뒤 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유동적인 시 출자·출연기관장을 심사 또는 선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례 내용 수정 등을 검토 중이다. 시 공공기관담당관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임기나 임기 공백 등의 경우에는 기관별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