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엄단하기 위해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여부를 조사하거나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환수에 나선다.

올해 3월부터는 총 100조 원 규모의 국세 체납액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이 가동되고, 각 세무서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납세소통전담반’이 신설된다.

●“반사회적 탈세 뿌리뽑을 것”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엄단한다.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게 국세청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은닉재산은 징수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확대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임 청장은 같은달 쿠팡 청문회에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 거래 적정성 여부에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상장회사가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이나 주가조작 등을 통한 악의적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도 감시를 강화한다.

임 청장은 “국내에서 번 소득을 탈루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사부터 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안정 기여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세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한다. 이를 통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도 확인한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500명을 선발하기로 한 실태확인원 모집에 8377명이 몰렸다”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금 납부기한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에도 납부기한을 더 준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상반기에 전면 시행한다.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도 도입해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각 세무서에는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업 생산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로 기업의 목소리도 경청한다.

‘K-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상대 교역국 세정당국과 양자교류를 강화한다. 특히 뷰티·식품·패션 등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해선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해 이중과세 위험을 해소한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여건을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힘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