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반영… 반발도 거셀 듯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궤도 수정 없이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해당 계획 찬성률이 60% 넘게 나온 데 따른 결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원전 3기(대형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력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감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로드맵이다.

기후부의 이번 결정에는 최근 진행된 정부 주관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 69.6%·리얼미터 61.9% 각각 찬성)가 반영됐다. 김 장관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곧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한 부지 공모에 나선다. 원전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후 5, 6개월간 부지 평가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이런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2030년대 초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거쳐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탈핵단체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등을 의심하며 ‘깜깜이 조사’라고 비판해 왔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전국 43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후부가 공론화를 가장한 졸속 절차를 통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번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