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나랏돈이 투입됐는데도 성과를 못낸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원칙적으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기금 등을 투입해 수행하는 공공 성격의 사업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은 경우에 따라 정부로부터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받게 된다.

기획처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 등으로 지출 소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 둔화 등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핵심 정책 과제의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예산 환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등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유형화해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기획처는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의무지출 사업처럼 감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을 비롯해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에서 각종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도 기획처의 이번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반면 성과가 우수한 재정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함께 담당자 포상, 차년도 평가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 자체 평가 이후 기획처가 확인·점검하던 이원적 재정사업 평가 체계를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자의적이고 관성적일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평가단은 15개 분야에서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약 10%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워진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의 낭비 요소를 점검한다는 게 기획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