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등급제… ‘국제거래소’ 신설도
- 어선임대 등 청년 진입요건 완화

‘2030년 수산물 생산 400만ｔ, 어가소득 8000만 원 달성’.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밑그림이 완성됐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립하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10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꾀한다. 우선 수산물 생산량을 연간 400만ｔ까지 끌어올리고,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수출 목표액은 42억 달러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수산물 물가는 연 3% 이내로 관리한다. 매년 2000명의 귀어·귀촌 인구를 유치해 어촌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구상이다.

어선어업 분야에는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생산성이 낮은 어선은 집중적으로 감척해 척당 생산 규모를 현재 1억1000만 원에서 노르웨이 수준인 6억~7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2030년까지 대부분의 업종과 어종으로 확대 적용해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양식업은 ‘고부가가치’와 ‘기후 대응’에 집중한다.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면양식장을 외해로 이전하고 동해지역 신규 양식지를 발굴한다. 특히 넙치 김 등 국민 선호 품목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 전환을 서두르고, 기업의 신규 투자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유통 단계는 더 짧고 투명해진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도매와 위판을 확대한다. 수출 전략도 다변화한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와 남미·중동 지역을 향한 할랄 인증 지원이 추진된다. 주력 품목인 김은 등급제를 도입하고 ‘국제거래소’를 신설해 품질 신뢰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청년 진입장벽’을 철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식장이나 어선을 임대해 초기 자본 없이도 귀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가입 후 공동체 활동 의무화’ 등 어촌계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어복버스’와 비대면 진료도 확대한다. 아울러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인력 상생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기본계획은 수산업을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자립형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람과 기술이 모여드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