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관세 위협’ 반복 가능성
- 韓 대미 투자 때 갈등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간 논의를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해 한미 통상 환경이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임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상무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한국)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비록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인 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미 양국은 특별법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 양국 정상 간 이뤄진 관세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위협에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업종 선정이나 투자집행 속도를 이유로 유사한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향후 대미 투자 집행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갈등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귀국 이후에도 화상 회의 등을 통해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5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