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과천경마장을 이전한 뒤 그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염창현 기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기관 터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지방 홀대’라는 비판을 불러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일정 추진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지자체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이 졸속으로 마련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 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한 뒤 “특히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제시는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부지가 주택 공급 대상에 들어간 과천시도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시 측은 현재 4개 지구에서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인데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마사회노동조합도 2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경마장 개발을 반대하는 화환 수십 개를 세운 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조합은 “1·29 방안은 국민 휴식과 여가권을 박탈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국가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주거난 해소에 주력한 나머지 해당 지자체와 이견 조정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주택 공급을 내놓은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입지가 좋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지방을 아예 제외한 채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은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 정책의 초점을 수도권에만 집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 공급 방침을 내놓을 때도 국토 균형 발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방을 아예 배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계획에 지방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