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5년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판결공개 및 결정 현황. CEO스코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인사 노무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공개된 사건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가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으로 24.7%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부당징계나 부당인사와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부당징계나 인사 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 중 실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수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아,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 건수를 기록했다.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 판정을 받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도 부당징계 및 인사 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사용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판결 공개 27건 중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도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까지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조치가 내려졌으며,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도 서울에서 30년간 근무한 워킹맘 근로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건이 문제가 됐다. 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