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61년 도입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65년 만에 개편한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 인증은 ‘설계·개발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KS 인증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한 대응은 강화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장’ 중심의 KS 인증 심사체계를 개편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해당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5년간 정부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해 KS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위탁 생산 중심의 경영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표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S 인증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 분야의 국제표준 IECRE RNA(로터 나셀 조립체)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KS 인증제도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