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만 배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 2)’ 조항에 예외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먹으로 도입돼 올해 시행 1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의 영업이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만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쿠팡도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