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 지연으로 지역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국제신문 2월 5일 자 9면 보도) 정부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고 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더 빨리 이 같은 조치를 해야 했다며 ‘늑장 행정’을 지적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면서 현장 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 사업 시행사가 실시한 사고 조사 관련 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발을 막을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조직의 인원은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025년 1월~2027년 1월 활동),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구조·시공 분야 등의 전문가 12명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사고가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나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사고는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더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적 판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찾은 뒤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이후 사업 시행사는 2020년 12월과 2022년 8월 등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만들어 원인 파악에 들어갔지만 정보가 제한된 데다 현장 접근도 쉽지 않아 체계적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사업 시행사는 미시공 중인 피난연결통로 2개 구간에 대해 지반 여건이 사고 구간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해당 노선 개통이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또 사업 시행사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터널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항이 더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