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국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주재했다.

이날 정부는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의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4대 방향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선도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산업단지 등까지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