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와 착각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공고를 낸 뒤 참여 기업(기관) 모집에 나섰다. 국토부는 대상자가 정해지면 4월부터 2029년까지 3년 9개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다. 예산은 최대 150억 원으로 책정됐다. 매년 25억 원에서 6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초점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제작’에 맞췄다. 이를 통해 관련 사고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2029년까지 시제품을 만든 뒤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진흥원은 공고 안내서에서 지난 2024년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거론한 뒤 주행 중 페달 오조작으로 불특정 다수를 사망케 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전체 관련 사고 10건 가운데 7건가량이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서 발생한 것을 주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를 보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1년 56건에서 2023년에는 117건으로 늘었다. 또 2024년 상반기에는 58건의 사고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드러난 사례는 2021년 49건(87.5%), 2023년 105건(89.7%), 2024년 상반기 53건(91.4%) 등이었다. 나머지는 사고 차량이 심각하게 부서져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 나이가 확인된 326건 중 60대 이상은 71.5%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60대 41.7%, 70대 26.4%, 80대 3.4%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한 급발진 의심 사고 141건 중에서도 75.2%는 60대 이상이 운전한 차량이었다. 진흥원에 따르면 2023~2024년 페달 오조작 사고 피해 규모는 사망자 67명, 부상자 992명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손실 규모는 521억90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진흥원은 이번 사업에서 실제로 피해가 생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페달 오조작 상황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방지 장치 시제품을 제작한 뒤에는 주행 실증을 거쳐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는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진흥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이 개발되면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제거할 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