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현안회의 일정도 못잡아
- 외교장관 “美, 진전된 입장 요구”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받는 등 다중 압박에 휩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애초 지난해 12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이 대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비관세 장벽 이슈는 한미 FTA 공동위를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동위 개최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한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식품 및 농산물 교역의 경우 우리 정부는 검역 절차나 위해성 검사 등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품·농산품 시장 개방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