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왼쪽에서 세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을 빚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의 측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그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