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가 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탈세 혐의 업체 14곳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 혐의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총 5곳 ▷가맹비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짓 원가를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이른다”며 “담합 등을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주요 혐의 내용을 보면 청과물 유통업체 A 사는 낮은 정부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이 물품을 8% 싸게 매입하면서도 판매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해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다”고 전했다. 관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 주머니를 불린 셈이다.

물티슈 제조업체 B 사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전국에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 사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업체는 지역 지사에서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다. 일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급여를 주며 역시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9월 시작한 ‘민생 세무조사’ 중 네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1차는 이미 완료됐고 2·3차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날 공개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53개 업체를 조사해 3898억 원의 탈세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178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은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중에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D 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