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이슈가 해결되면 (미국이 인상을 예고한) 관세는 유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국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설명이 나름대로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미국에서 관보 게재가 이뤄지기까지는 3일이나 일주일가량이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 이후 아직 관보 게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꾸준히 전달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를 낸 측면이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다.

마침 국회도 이날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하나만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관세 이슈와 관련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관보 게재가 안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등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장관은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