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버스.

앞으로는 철도 건널목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3월이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14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13건, 2023년 4건, 2024년 5건, 2025년 7건 등이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가 27건(차단기 하강 중 진입 13건·하강 후 돌파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행자 과실은 9건이었다.

철도 건널목에 설치될 지능형 폐쇄회로(CC) TV 개요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국토부는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 장비는 철도 건널목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렇게 되면 기관사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긴급 제동을 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7월 29일, 12월 7일에 각각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충남 논산 마구평2 건널목과 전남 보성 조성리 건널목에 상반기 중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이어 운영 성과를 살핀 뒤 전국의 주요 건널목 543곳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철도경찰·지자체와 힘을 합쳐 철도 건널목 통과 규정(일시 정지·차단기 작동 때 진입 금지)을 어긴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우선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이후에 적발될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철도 건널목에 무리하게 진입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철도 건널목에서 지능형 CCTV가 가동되면 무단 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올 뿐 아니라 만약의 사태 발생 때 철도 시설 관리자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첨단 장비 설치와 단속 강화를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