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단체 16곳 중 8곳만 출연
- 해운대구는 이차보전까지 지원
- 신보 “지자체 참여 독려할 계획”

부산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 금융을 지원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28년 동안 누적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2월 7일 자 3면 보도) 이후 2배인 10억 원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특·광역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구·군 가운데 8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보여 소상공인 경영난을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지자체 출연금은 5억 원(전체 누적 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출연금(924억 원)의 0.5% 수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다. 울산신보의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비중이 11%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5.9%), 대구(3.7%) 광주(3.1%) 순이다.

지자체 출연금은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폐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보증 상품이 필수다. 소상공인은 부산신보 보증을 토대로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때 부산신보는 기초자치단체 출연금을 활용해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보증료를 감면해 준다. 해운대구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대출 금리 이차보전까지 한다. 해운대구 소상공인은 5%인 금리 중 2%만 부담하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신보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산 지차체의 저조한 참여 때문이다. 부산신보는 1997년 설립됐지만, 지자체 출연은 2023년 강서구가 처음으로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는 절반인 8개 구만 출연한다. 출연 지자체는 강서·부산진·해운대·동래·사하·남·서·중으로, 구·군별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출연한다. 구가 1억 원을 출연하면 총 2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기한 1년 안에 출연금의 80%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 부산신보 설명이다.

미출연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부산 북구에서 7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메뉴를 바꾸려고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알아보는 중인데 사업자 보증료 지원은 처음 듣는다”며 “서면 1번가나 남포동조차도 빈 상가가 넘치는 마당에 동네 상권은 벼랑 끝이다. 해운대구 이차보전 제도처럼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신보는 올해 미출연 기초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신보 관계자는 “미출연 지자체는 주로 예산 부족이나 구의회 승인 어려움 등을 거절 이유로 든다”며 “실물 경제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업계가 어려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신용보증재단별 출연금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전체 출연금 지자체 출연금 비중 울산재단 255 28 11.0% 서울재단 1576 93 5.9% 대구재단 901 33 3.7% 광주재단 359 11 3.1% 대전재단 463 12 2.6% 부산재단 924 5 0.5%

◇ 2026년 기초지자체 출연업무협약 현황 구분 기초자치단체 출연 강서 부산진 해운대 동래 남 사하 서 중 미출연 사상 북 금정 동 영도 수영 기장 연제  ※자료 : 부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