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후보·절차 등 집중협의 예정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에 실무 협상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을 지난 18일 미국에 보냈다. 박 차관보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한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후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대미투자펀드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국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으로 미 정부가 한국에도 구체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첫 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미 오하이오주 내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내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 구축이다.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하면서 아직 첫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의 1호 대미 프로젝트는 일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