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한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 및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재경부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