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정부가 ‘개 식용 종식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 사육 농가의 사업 소득에 한시적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수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영농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2024년 제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 식용 종식법에 맞춰 내년까지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는 현금 보상 외에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됐다. 개정안에는 축산 분야 비과세 농가 부업 규모에 ‘개 500마리’ 조항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아울러 앞으로는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 용기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또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동안에는 농어민 확인서를 내야 했으나 이제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 정부는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 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 종사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지 등 영농공제 대상 재산가액 산정 때에는 담보 채무액을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