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

최근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직권면직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느슨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43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 등이다.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수치가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조계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에 올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한다. 이어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라고도 덧붙인다.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자리에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보여야 할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모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