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요트 수입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올해부터 외국에서 중고 요트를 들여 올 때 원격으로 임시항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때 시행하는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검사원이 배에 오르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해 국내로 들여올 때 선박 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하도록 개선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돼 선박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체 점검표’를 작성,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에 제출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점검표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쳐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한다.

해수부는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방식을 검토했으며, 우선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ｔ 미만으로 선박 길이 24ｍ 미만인 요트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선박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균형감 있게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