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유류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상대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다. 일단 11일까지 18곳을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교통세가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체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조만간 시행될 석유 최고가격제, 현재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907.31원으로 전날보다 4.64원 올랐다.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오름세는 지속된다. 경유는 1931.91원으로 5.45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