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5일 오후 대전에 있는 한 최저가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1.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2. 우선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설정해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품목은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입니다. 최고가 설정에는 아시아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이 반영됩니다. MOPS가 오르면 최고가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3.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손실 보전, 정유사의 입증책임, 분기별 정산 등 3가지 원칙에 의거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