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선박 검사를 하고 있다. 공단 제공

정부와 공공기관이 ‘원격 선박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서류의 비대면 발급 대상을 늘린다. 그동안 어업인에게 큰 부담이 됐던 시간과 절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선박 검사 일정 조정, 절차 간소화, 전자문서 발급 및 원격 검사 확대 등을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우선 조업 일정이 앞당겨지는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는 ‘굿모닝 선박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어업인은 이 기간에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79건이었던 검사를 올해에는 2000여 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단은 한 번에 두 가지 점검이 가능한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도 내실 있게 진행한다. 이전까지 어업인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공단의 선박 검사를 받는 것과 별개로 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 등과 같은 무선설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점검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두 분야는 검사 주기가 달라 어업인은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출어 기회가 줄어드는 불이익도 겪었다. 이에 공단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합동 검사 시행을 결정했다. 또 선박 검사 관련 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 대상을 더 늘린다. 올해에는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낚시안전성검사증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24’ 앱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공단은 선박 발전기와 전동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해서도 원격 검사를 하기로 했다. 관계자가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해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동력전달장치, 프로펠러축, 프로펠러 등만 원격 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일 해수부가 ‘원격 방식에 의한 선박 검사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수입 요트도 범위에 넣었다. 1차 점검 대상은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요트(총톤수 20ｔ·선박 길이 24ｍ 미만)다. 업계에서는 수입 요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선박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선박 소유자가 지불해야 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고 예방, 안전, 어업인 편의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선박 검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원격 검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