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가 개발한 주차 로봇. 운전자가 내린 뒤 하부로 진입해 차량을 들어 올린 뒤 주차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가 운전자 대신 자동차를 주차해 주는 로봇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관련 업계가 주력하고 있는 ‘주차 로봇’ 기술의 현장 안착을 빠르게 지원, 국민의 주차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주차 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실증 과정을 거친 뒤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주차 로봇 기술은 운전자가 내린 자동차 하부로 진입해 집게발로 들어 올린 뒤 일정한 공간으로 이동, 그곳에 차량을 대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자동이송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주차 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했다. 또 주차 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 구획 크기 기준(중형차:너비 2.3ｍ·길이 5.3ｍ)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주차 로봇을 활용하는 업체는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주차 로봇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비상시 수동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운전자가 내린 뒤 로봇의 차량 하부 진입 전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차 로봇이 도입되면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돼 빈 곳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이 더 밀접하게 배치될 뿐 아니라 주차 때 생길 수 있는 옆 차량과의 접촉(문콕) 우려도 사라진다. 또 주차 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됨으로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 역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주차 로봇 신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